만 65세 전까진 장애인, 넘으면 노인? 장애노인들의 이야기

만 65세 전까진 장애인, 넘으면 노인? 장애노인들의 이야기

*해당 제도는 202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으로 분류된다

2007년,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당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였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게 됐고, 이 때 1~5등급의 요양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더는 기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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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일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보조가 사라진다면

2020년 9월, 닷페이스는 중증장애인들과 그들의 활동보조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했습니다.

온종일 활동보조인과 함께하면서 일상생활을 꾸려왔던 중증장애인도 65세가 되면 무조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 분류되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존의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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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의 끝이 보이다.

이후 2021년부터,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408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노인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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